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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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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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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민원인이 하천(국가 및 지방)에서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천수 사용신고는 토지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 하천수 사용
일시적 하천수 사용이라고 함은 특정 목적(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취수방식 : 물차 또는 점용을 수반하지 않는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방식
    · 규모 : 평균 100㎥/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
    · 용도 :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
㉮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규·변경)신고 처리절차도

처리절차도

모든국민

민원인이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위치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취수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 인근에 당해 신고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경우 또는 취수위치가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국민

기존에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하여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모든국민

  • 하천수의 사용목적
  • 하천수의 사용기간
  •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 하천수 신고량
  • 신고 시 별도로 붙인 사항

모든국민

일시적_하천수_사용신고서에 변경 사유 등을 명시한 근거서류와 변경 신고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기간

모든국민

하천수 사용신고증의 사용기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단, 기간변경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국민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기간 내 일별 하천수 사용 실적 자료를 보관하고, 실적자료 요구시 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서(서식)

업무 처리 기간

하천수 사용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수 사용신고 (변경)신청 : 5일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 처리기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 포함)
     · 접수ㆍ경유ㆍ협의관련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다수민원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간
     ·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선행사무의 완결에 소요되는 기간

하천수사용료

사용료 징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관할 시ㆍ도 조례에 따릅니다.

감면

공공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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