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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각종 기상현상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탐진강 수계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수계의 홍수를 조절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하천수사용허가신청 실시계획인가신청 준공인가신청 허가내용변경 허가기간연장 하천수사용허가기준
하천수사용허가기간 업무처리기간 하천수사용자보고의무 원상회복비용 하천사용료 권리의무승계신고

하천수사용허가기준

안내사항
관계기관 협의결과
각 지방국토관리청 : 공작물설치 등
시도지사 : 토지의 점용 등
※ 참고1. 기득하천사용자
하천공사 시행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어업권자ㆍ광업권자ㆍ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
※ 참고2.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①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다음의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 어독성의 정도가 Ⅰ급인 농약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유해한 비료
  • 2. 골재채취 등 하천(부속물)을 손괴(우려) 행위
  • 3.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4.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 5.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경작 또는 식물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허가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 2. 1가구당 신청면적이 3헥타르 이내일 것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2018-06-20
조회수 549
담당부서 :
예보통제과
담당자 :
손정미
직통전화 :
062-600-8321